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대최대…도착액은 11년 만에 '최저'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9:26

1분기 외투 신고 70.5억달러…전년비 25% 증가
도착액 18.5억달러 그쳐…전년대비 49.5% 감소
신고 대비 도착액 매년 내리막…실제 투자 부진
정부 "경제 어렵고 시차 있어…더 좋아질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1분기(1~3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도착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신고금액의 실적을 두고 역대 최대임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도착금액도 차차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투자가 이뤄지기까지의 시차 등을 언급했다.

◆ 1분기 외투 신고 '역대 최대'…미국·EU 줄고 일본·중화권 증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의하면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5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4억2000만달러(25.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성적이다.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6억7000만달러)보다 17억5000만달러(49.5%) 감소했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도착금액이 1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1분기 기준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2 rang@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전년 1분기와 비교해 제조업은 99.2%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1차산업 등을 뜻하는 기타업종은 11.8% 줄어든 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13.5%) ▲기계장비·의료정밀(49.2%) ▲화공(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운송용기계(-44.1%) 등은 지난해 1분기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34.3%) 등의 업종이 늘어났다.

신고건수는 제조업 125건·서비스업 705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4.4%·9.5%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7건으로 50% 줄어들었다.

신고금액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국가(35.7%), 중화권(30.1%), 일본(16.0%), 미국(10.2%), 유럽연합(EU·8.0%) 순이었다. 이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신고가 늘었다.

국가별 신고금액과 전년비 증가율을 보면 ▲기타국가 25억1000만달러(35.1%) ▲중화권 21억2000만달러(146.7%) ▲일본 11억3000만달러(281.8%) ▲미국 7억2000만달러(-3.4%) ▲EU 5억7000만달러(-69.9%) 등으로 나타났다. 중화권과 일본의 신고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국과 EU는 전년도 대형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했다.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뜻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7.1% 감소했다. 반면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시설·기업 등을 사들이거나 합작하는 방식을 말하는 'M&A(인수합병)' 투자는 31억9000만달러로 115.4% 크게 증가했다.

◆ 신고금액 실적 못 따라가는 도착금액…"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1분기 신고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7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지난 2004년 1분기(30억5000만달러) 이후 20년 만에 신고금액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5년간 1분기 신고금액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47억4000만달러 ▲2022년 54억5000만달러 ▲2023년 56억3000만달러 ▲올해 70억5000만달러 순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렸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올 1분기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외국인투자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도착금액에 한해서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올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저 성적이다.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당초 통계를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으로 나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고, 신고 이후 실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통상 1년 내외의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매해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경신하면서 도착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최대 실적'이라는 자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지연·취소된 투자신고의 3분의 1 가량이 유명무실해진 채 실적에만 포함된 셈이다.

실제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2021년 63.5% ▲2022년 59.6% ▲2023년 57.4% 등으로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는 대조되는 성적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필연적인 시차 등에 따른 문제일 뿐 앞으로 도착금액의 실적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고환율과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자금 집행계획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시차의 영향도 존재한다"며 "도착금액도 차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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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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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