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국민 축제로 승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1:07

행안부·법무부장관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탈법·가짜뉴스·흑색선전…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김보영 기자2024.03.28 kboyu@newspim.com

양 부처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선거 관련 폭력을 4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김보영 기자2024.03.28 kboyu@newspim.com

특히,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상대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