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최선 다해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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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3.13 jsh@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 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