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9일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정확한 법률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워 이용자의 법률 지식 수준에 따라 이용 편의성의 격차가 크다는 제약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능형 시스템은 AI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 등 법률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검색창에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의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관련 법률 개념을 스스로 추출한다.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 환경에서는 '전셋집', '이사' 등의 단어만으로는 적절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으나, AI 도입을 통해 일상 표현만으로도 정확한 판결을 매칭할 수 있게 된다.

판결문 발급 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기능도 추가된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결제 전 판결문 본문의 앞부분 일부(900~1000자)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되면 AI가 판결 내용을 미리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지만 보고도 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판결서를 잘못 발급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배정되면 오는 2027년 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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