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재신청한 '의견조회'와 관련 "25일(한국시간) 기준 ILO에 접수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ILO가 당사국(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해도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내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ILO는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니기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종결처리했다. 대전협은 지난 16일 ILO에 개입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조회는 공식적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이 아니고,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되는 절차다.

노동개혁 2단계에 접어든 올해 고용부는 제도적 개선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의 경우 현행 법령과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하지 못한 것을 진행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 참여자 효능감 등과 함께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1월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에 따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예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내면화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가지 체크리스트로 국민들이 안전 수준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한 지 두달째"라며 "진단 결과가 심각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고용부의 일생활 균형 대책 방향에 대해선 올해 초 진행한 세계적 석학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 대학 교수와의 대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원격·재택·시차 출퇴근, 전통적 사무실 출근 등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노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해 '트리플 윈'을 이룬다"고 대담을 요약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자는 삶의 질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 향상 및 쉬운 채용이 가능하다. 사회는 (노동자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니 저출생, 고령사회, 도시밀집, 주택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블룸 교수의 설명을 전하면서 대담이 시사점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원년이었던 지난해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노사 법치였다"며 "1년간 꾸준히 법치를 한 결과 근로손실일수는 58만일로 과거 평균 157만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재취업률이 30%대로 올라온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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