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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④ '9600조' 美 401K의 절세 투자, 코인 매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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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401K의 압도적 수익률, 한국과 미국 증시 차이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수익률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지 않고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격히 다르다. 2024년말까지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한국은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2024년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중이다.

◆ 미국, 이미 비트코인 차익에 세금 부과

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율은 수익규모에 따라 다르다.

개인 기준으로는 수익이 약 1500만원(1만1600달러)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일정구간별(12%, 22%, 24%, 32%, 35%, 37%)로 상승한다. 따라서 수익이 약 7억9000만원(60만9361달러)을 넘어설 경우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대신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일반소득세율 구간은 0%에서 20% 사이다. 따라서 수익금이 약 6100만원(4만7025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상당 수의 조막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6100만원(4만7025달러)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수익금이 6억7000만원(51만8901달러) 이상이라면 세율은 20%로 상승한다. 엄청난 고수익에도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큰 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세율은 아니다.

◆ 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ETF는?

한국도 2025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과세시기를 연기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만약 과세 연기방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2025년부터는 정상 과세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000만원이다. 빌딩과 동일하다. 또 빌딩이나 2주택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도 추가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 보유세도 0원이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빌딩이나 2주택 투자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0만원이 된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는 2억2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에 한국인이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어리석은 전략이다. 다행히도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 2024년 1월에 금융위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치가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세금 측면에서 손해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이 강력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미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보다 401K가 유리

2025년부터 한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 될까?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에는 약 6100만원(4만7025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불리하다.

따라서 2025년부터 한국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실물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는 게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규제 중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꼼짝없이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과세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시킨 상태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한국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401K를 통해 ETF를 편입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가장 큰 효과를 꼽으라면 단연 접근성이다. 비트코인 실물 투자는 회계처리, 보안, 보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제약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면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인 401K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401K가 미국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연간 적립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 2만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500달러)다.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따라서 401K에 꾸준히 적립하면 그만큼 연말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401K 적립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를 유예해준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또 은퇴 후 401K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해 준다.

피델리티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약 42만2000명의 미국 근로자의 연금잔고가 100만달러(13억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평균 금액은 무려 155만달러(20억원)에 달했다. 401K의 세제혜택과 미국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결합해 미국 근로자 중 상당수를 연금부자로 만들어 준 셈이다.

◆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결론적으로 미국인의 경우 직접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 보다 401K를 통해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려면 각 관리 금융회사들과 고용주(근로자 회사)들이 401K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일부 금융기관의 401K 계좌만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하다. 물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대부분의 401K 계좌에는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401K 계좌에 '비트코인 ETF' 편입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까? 혹시 모를 미국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달러화 붕괴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편입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세제혜택도 매력적이다.

약 9600조원(7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평균 1%만 비트코인을 편입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다.

401K뿐 아니라 미국의 은퇴자산 총액은 훨씬 더 거대하다. IC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미국 은퇴 자산 총액은 약 5경원(38조4000억달러)이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총 은퇴자산에 비트코인 비중을 1%만 담아도 약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낙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기도 하다.

 

마지막 ⑤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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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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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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