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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② '비트코인 168만개 매수 나서나' 초조한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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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분실 물량 약 250만개로 추정
기관, 대형주 비중 20% 수준...코인 확대 필요
비중 20%로 늘리려면 168만개 더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투자 게시판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 '비트코인을 일찍 팔고 후회하는 사람',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기쁨, 환희, 탄식, 비난, 저주가 뒤 섞여 뜨거운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다.

◆ 현물 ETF 승인으로 초조한 기관투자자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 중에는 이제라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단숨에 1억원까지 치솟은 부담스러운 가격은 진입장벽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10% 하락도 드물 정도로 짧고 얕은 조정 후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매수 대기 중인 한국 개인투자자 못지 않게 초조해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바로 미국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은 회계처리 등의 부담으로 비트코인 편입에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핑계로 고민 없이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전략이 가능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버렸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편입해야 할 지'와 '만약 편입한다면 비중을 얼마나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태다. 혼란 속에서도 일부 발 빠른 기관투자자들은 허겁지겁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일부라도 편입시키는 중이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미 전 세계 주요자산 순위 8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은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었다. 이런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전혀 편입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투자방식인지를 고민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유형은 국부펀드, 연기금, 학교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일반기업 등이 있다. 이들의 투자 대상 상품군은 주식, 채권, 달러, 금, 원자재 등 다양하다. 이들은 공격적인 액티브 방식 외에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인덱스) 방식의 투자비중도 늘려가는 추세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100%로 가져가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의 자산배분 펀드매니저들의 고민이 제일 크다. 만약 비트코인을 일부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는다면 시장 수익률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펀드 운영자 입장에서 이는 재앙과 같다.

마치 2023년과 2024년에 불같이 상승한 '엔비디아'를 편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ETF'가 발행된 이상 이제 회계처리가 어려워 비트코인을 편입하지 않았다는 핑계는 불가능하다.

◆ 비트코인 분실 물량 250만개로 추정…공급 최악

비트코인의 총 발행가능물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이 중 현재까지 발행된 물량은 약 1965만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유통가능물량은 1965만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분실된 비트코인도 상당하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온체인 인텔리전스 제공업체인 '글래스노드'는 분실된 비트코인을 최소 250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 비트코인 약 100만개도 시장에서는 유통 불가능한 물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 비트코인 유통가능 물량은 77%에 불과

따라서 현재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발행예정물량 2100만개의 약 77%인 1615만개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는 오랜 시간 비주류의 설움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ETF를 통해 금융 제도권에 진입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물량이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비트코인의 기관투자자 보유물량은 약 255만개로 불과 12%의 비중이다. 반면 큰 손 '고래 투자자'와 작은 손 '개미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무려 1365만개다. 65%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8위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기관투자자의 낮은 보유 비중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 중 이런 케이스는 전무하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도에 탈중앙화를 목표로 탄생했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물량이 집중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기관투자자 등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물량 255만개(12.1%)를 세분화해 살펴보자.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의 자료에 따르면 ETF 101만개(4.8%), 정부 57만개(2.7%), 상장기업 30만개(1.4%), 비상장기업 52만개(2.5%), 디파이 16만개(0.7%)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실제 매물화 가능성이 높은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이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 ETF' 보유물량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움직임으로 볼 때 앞으로도 매도는커녕 계속 매수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 각 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물량은 잠재 매물

그렇다면 각 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매물로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정부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합계는 약 57만개(2.7%)다. 그런데 이 물량은 정부가 원해서 매수한 게 아니다. 범죄수익,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비트코인 물량이다. 따라서 잠재적 매물로 볼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매수 후 큰 폭의 평가손실로 고통 받았었다. 반면 지금은 상당한 평가수익으로 함박웃음이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수량은 5690개로 너무나도 적다. 또 당분간은 매도할 계획도 없다.

타이트한 비트코인 공급 상황으로 볼 때 각 국 정부가 보유한 57만개(2.7%)의 물량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물량이 언제 시장에 공급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이 잠재매물마저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고 나면 공급부족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비트코인 트레저리스(BitcoinTreasurie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들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개수는 총 29만8165개다. 1.42%의 낮은 비중이다.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1위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 컨설팅업체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 총 보유물량은 20만5000개(0.98%)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을 압도한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까지 끌어들여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받기도 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일론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보유물량이 9720개(0.05%)로 3위를 기록중인 것도 눈길을 끈다. 또 눈에 띄는 건 13위에 랭크된 한국 게임회사 '넥슨'이다.

넥슨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다. 넥슨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단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이다. 고가 매입으로 한동안 고생했지만 지금은 큰 폭의 평가이익이 발생 중이다.

◆ 비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주요 비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위 1위에는 오래 전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20만개(0.95%)의 비트코인은 잠재 매물로 분류된다.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2위인 '블록원'은 이오스 코인을 만들어낸 회사다. 14만개(0.67%)를 보유중이다. 3위인 '테더흘딩스'는 시장점유율 1위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사다. 6만6465개(0.32%)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비상장회사의 비트코인 보유수량 총합계는 약 52만개(2.46%)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비트코인 보유물량을 모두 합쳐도 81만개(3.9%)에 불과하다. 언뜻 봐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 할 경우 회계처리, 보관, 보안 등의 문제로 대부분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한 몫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모두 해결됐다. 이제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안 살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 진 상황이다.

◆ 상위 5개 주식 기관 보유 비중 64%...비트코인은 5분의1?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공식 승인과 시가총액 세계 8위의 투자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12%에 불과한 기관투자자 비중은 비정상에 가깝다.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의 2023년말 기관투자자 평균 보유 비중은 무려 64%에 달한다. 비트코인 기관 보유 비중과 비교하면 5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비트코인 기관/개인 보유비중이 얼마나 왜곡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이 수요가 상당할 것임을 손쉽게 예상 가능하다.

만약 연말까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0%까지 8%만 늘리려 해도 무려 168만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채굴 수량은 예상수요의 10분의 1인 16만개에 불과하다.

기관투자자들은 과연 연말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20%로 확대할 수 있을까? 기존 보유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기관투자자들이 향후 비트코인 물량 확보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③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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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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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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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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