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1:00

15일 두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세제·금융지원 등 규제완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KT ESTATE가 운영 중인 리마크빌 동대문 전경 [사진=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KT ESTATE의 리마크빌과 SK D&D의 에피소드가 대표적이다. KT Estate는 KT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리마크빌'을 공급 중이다. 이밖에 동대문(797세대), 영등포(760세대), 관악(546세대) 부산역(445세대), 부산 대연(546세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에는 룸클리닝·세탁대행 서비스 제공, 코인세탁실·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 공용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SK D&D는 민간임대주택 다양한 공용공간(회의실·공유주방·공용거실 등)을 제공하고 입주민 대상으로 심부름 서비스·가구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피소드' 공급를 중이다. 수유(818세대), 신촌(352세대), 강남(520세대), 서초(378세대) 등이 운영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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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