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인권법 제정·노동교육 법제화' 등 7개 분야 청소년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6:31

민주 정책위, '미래 세대 주역 청소년 위한 공약' 발표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화·자기계발·자산형성 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생인권법 제정 및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 회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만 18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 인상(현행 10만원→20만원)도 여기 함께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식을 열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청소년 공약은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아동 건강 국가 책임 강화 ▲학교폭력 피해 치유·일상회복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여성가족부 해체로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등으로, 크게 7가지 분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오는 4·10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서울·충남 등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인권법에는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학교 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관과 대상을 확대하고, 학칙 개정이나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학생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해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먼저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확대하고,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한다. 학생 신체･정신 건강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비·보육 부담 완화 정책으로 기발표된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초･중등 전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한다.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의 위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센터(현행 교육부 위탁 해맑음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고,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와 기숙사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신규 임용, 총 2700명을 배치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복·체육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하고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들러리 세우기, 투찰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복 독점 납품에 따른 바지단 수선 학부모 전가 등 '미완성 교복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담합 발생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를 마련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공백이 발생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을 위해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및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발표된 자립펀드의 경우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동일액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학교 정규교육 안의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해 인증된 교육 컨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경제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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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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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