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학생인권법 제정·노동교육 법제화' 등 7개 분야 청소년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6:31

민주 정책위, '미래 세대 주역 청소년 위한 공약' 발표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화·자기계발·자산형성 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생인권법 제정 및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 회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만 18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 인상(현행 10만원→20만원)도 여기 함께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식을 열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청소년 공약은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아동 건강 국가 책임 강화 ▲학교폭력 피해 치유·일상회복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여성가족부 해체로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등으로, 크게 7가지 분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오는 4·10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서울·충남 등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인권법에는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학교 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관과 대상을 확대하고, 학칙 개정이나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학생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해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먼저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확대하고,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한다. 학생 신체・정신 건강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비·보육 부담 완화 정책으로 기발표된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초・중등 전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한다.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의 위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센터(현행 교육부 위탁 해맑음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고,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와 기숙사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신규 임용, 총 2700명을 배치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복·체육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하고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들러리 세우기, 투찰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복 독점 납품에 따른 바지단 수선 학부모 전가 등 '미완성 교복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담합 발생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를 마련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공백이 발생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을 위해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및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발표된 자립펀드의 경우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동일액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학교 정규교육 안의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해 인증된 교육 컨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경제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