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근로자·미성년 자녀·노부모' 통신비 공제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3:09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3: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병 통신비 50% 할인·잔여 데이터 이월
고객센터 통화료 무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20%→50%) ▲잔여 데이터 이월·선물하기 등 선택권 부여 ▲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통계청 발표를 인용, "현재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여전히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최소한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를 도입, 이용자가 매월 잔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물하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기관이 경영 수단이나 고객 민원 응대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상담전화(1588·1577·1566·1544-) 통화료는 기업·기관 부담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말기(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복지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