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 발표…"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30

"고금리 보릿고개 한동안 계속…체감 대안 만들 것"
가계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며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 대출금리 인하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면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 등을 통한 악질 대부업자 근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 명시적으로 포함,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 강화가 제시됐다.

여기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추가 설치,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으로 실질적 이자감면 혜택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범위 대부업까지 확대,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