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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30년간 7300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4:17

정부, 강원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국토부,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6조 경제효과"
중기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산업부, 지역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3177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으로 건설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를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7300여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 부처 간 토론이 진행됐다.

◆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강원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우선 이날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이번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많은 열이 발생하여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면서 "여기에 연평균 7도씨(℃)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을 조성,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30년간 7300여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개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추진계획을 밝혀 왔으며, 앞서 거제,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 1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중이다. 특히 작년에는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로, 경제적인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해 수소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총 69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 지원해 나간다.

◆ 산악관광 활성화…자연친화적인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고대.[사진=정선군] 2023.02.13 oneyahwa@newspim.com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잘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다.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해당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일 1만8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석탄 [사진=셔터스톡]

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t) 이상이며, 그중 약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적치된 경석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태백시는 그동안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태백시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탄 경석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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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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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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