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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시진핑은 전쟁준비중, 양안전쟁나면 '한국화염'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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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클레스의 검' 전쟁 목전
중국 공 해군 美 추격도 가속
국방예산 309조원 우리 총 예산 절반
中 군사박물관 군사굴기 함성요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얘기입니다. 세계 패권 역시 강한 군사력의 산물입니다. 비록 패권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패권의 기초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 군사팽창의 야심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첫 전시실엔 미국 F22 대응용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2017년 첫 진수시킨 항공모함 '산둥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미국에 크게 뒤진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강군 행보는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 이후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시 자료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상은 대만과 남사군도 해역의 군사활동을 소개하면서 외부도발과 대만 분열 책동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군사박물관 2층의 '핵무기 기술 평화이용 전시실'은 한층 위협적입니다.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전시실에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 비행원의 말이라며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뜻으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로써 국제관계에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고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합니다.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국가 주권과 국가 안전의 전략적 초석이다.' 핵무기 전시실의 또다른 게재물 역시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의 국가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보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추론을 갖게합니다. 지금처럼 신냉전 기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경제파탄속에서도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를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을 공산당의 업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대국 지위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군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전경. 뉴스핌 촬영. 2024.03.08 chk@newspim.com

군사박물관은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마치 강군 무장을 위한 궐기대회장 같아 보입니다. '강국에는 강군이 필수이고, 강군은 세계 평화수호의 역량'이라는 구호가 붙어있습니다. 강군이 평화와 국가안전의 우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군사분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뒤집니다. 공군은 30년 격차가 난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중국 최신 전투기 젠 20도 미국에 비하면 10여년 뒤집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마땅한 대응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해군력도 격차가 큽니다. 미국은 10만톤급 핵동력 항공모함이 11척인데 비해 중국은 일반 동력 항모 3척 뿐입니다.

다만 육군에서는 중국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91만5천명으로 미국(48만명)보다 많고 탱크도 6천대로 5천6백대의 미국보다 많습니다. 육해공군과 무장경찰(120만 명)을 합친 중국의 총 병력은 35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근해(양안전쟁)와 지상전 전쟁의 경우 우세를 점칩니다.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액했습니다. 309조 6천억원으로 한국 전체 국가예산(656조 6천억원)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1년 6.8% 증가했던 중국 국방비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주로 공군과 해군력을 선진화하는데 투입, 중국이 해공군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50년에는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중국판 '인디펜더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2024년 중국 R&D를 포함한 과기 예산은 10% 늘어났습니다. 한국 과기정통부의 2024년 초 자료에 따르면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분야들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거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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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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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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