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조치 환영하나…시기·횟수 제한 등 '궁박'해
일가정 양립·가족친화적 기업에 재정·세제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부영그룹이 내놓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해 해당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비과세'하는 정책방침이 확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차 민생토론회에서 부영으로부터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받아 화제가 된 정은영 부영그룹 대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답변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가 토론회 직후 내놓은 비과세방안은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에 한해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든 증여세든 어떤 추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영그룹을 고려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고 올해에 한해 2021년생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부영은 연초 2021년이후 출생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했고 그중 연년생을 둔 직원 2명에는 2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의 출산지원세제는 정부가 만드는 소득세제개편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전례가 없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기본급을 낮추는 것 등에는 세정 차원의 추적 감시를 강화해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부영그룹의 '통 크고 착한' 결정인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이끌어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대책을 민간이 한다는데 이같은 세제지원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기왕에 비과세 방침을 정했다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궁박하다. 부영처럼 출산장려 등에 '착한 결정'을 하고싶어도 형편상 하기 힘든 기업들의 입장은 지나치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용을 매월 급여에 분할해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보면 2년이라는 시한은 너무 짧다.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면 회사별로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제한적이다.
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스톡옵션'처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덤으로 있다.
여기다 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등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에서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회장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출산대책에 국가 예산투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이 예산은 늘고 있으며 한해 투입되는 예산도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이다.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지난해 4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도 0.7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어둡다.
나라의 곳간 중 수입을 책임지는 세제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러다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관이 총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과감해야 한다. 저출산 예산이 본격 투입되던 시기만 해도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을 준다는 어느 대통령후보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허황된 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방증이다.
또 이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이 최근 힘을 싣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듯하다. 가뜩이나 저출산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집행권이 없어서 '인구부'로 승격시켜 인구정책을 통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