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0조 쏟아붓고도 저출산 대책 '구멍'…인구절벽 해결할 근본적인 청사진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10

300조원 가량 예산 저출산 대책 투입
2006년 실질적인 저출산 계획 추진
정부·여야 대안 내놓지만 해결안 미흡
부처 신설 보단 인구개념 재설정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들어섰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300조원 규모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방이 무효하다는 지적만 나온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첫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사상 최저수준의 출생아 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625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3명(3.8%↓)이 줄었다. 이는 역대 12월 기준으로 최저 규모일 뿐더러 역대 월 대비 최저수준이다.

신생아 [사진=셔터스톡] 2021.07.28 kh10890@newspim.com

이렇다보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나타냈다. 출산율의 최소집계 단위는 3개월인데,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다. 40여년전인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을 기록하며 기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인 2.1명 밑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서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다. 당시 2조1000억원을 투입한 뒤 2021년까지 모두 27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쏟아붇는다. 현재까지 300조원 가량의 예산을 인구 대응에 썼다는 얘기다.

그러나 백방이 무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지도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정치권 대안 제시 팔 걷어…인구 개념 재설정 필요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정부는 이제는 세제 정책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저출산 대응 세제 정책만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비롯해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가 돌봄 체계 정착에서 찾아 향후 관련 지원이 예고된다.

정치권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외치고 있다.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60만원으로 인상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급, 결혼 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월 50만원 추가 지원 등을 내놨다.

다만 이마저도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인구를 대응하는 부처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이어진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부처를 신설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구 소멸과 관련된 현장의 모든 문제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또한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도 따져봐야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규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극복 위해 지난 22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와 함께 가진 '의성군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 설명회.[사진=의성군]2024.02.26 nulcheon@newspim.com

인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자체 특강에서 "인구를 1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의 24시간을 모두 환산해 8760시간이 어떻게 분배되는 지부터 파악하는 등 인구 개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인구 개념 자체가 새로 바뀌는 만큼 각 부분에서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