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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기존 저출산 과제 평가…수요자 체감도 높은 정책에 선택‧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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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0.06명 하락
고용·주거·양육부담‧지역 불균형 원인
양육부담완화‧일·가정 양립 정책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합계출산율이 전년도 대비 0.06명 하락해 0.72명을 기록했다. 저고위는 저출산 회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집중해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에 대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인구동향 [자료=통계청] 2023.05.24 jsh@newspim.com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0.06명 떨어져 0.7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이미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절벽이 가팔라질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현상은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과 지역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라며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시민단체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해 다각적 협력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저출산위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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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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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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