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집단 행동에 따른 정책 변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교수협의회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둘째,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교수협의회가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한 듯한 내용이 있었다'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정부는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협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의대 증원 2000명은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증원 규모 축소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가 지금은 이제 와서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