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부 고발 앞둔 대리전?" 시민단체·의료인 고발 확산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단체·의료계 중심 고발전 양상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시 확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사단체들의 단체행동 돌입이 임박하면서 시민단체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고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사를 중심으로 잇달아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공의들의 파업 직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오는 26일 경찰청에 의료단체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의료계 반응을 지켜보고 고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과 의료단체들도 고발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향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정부의 고발에 대비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사들과 의료단체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과 여러 발언과 관련해 잇달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9일 박 차관을 의사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한 복지부차관 박민수를 형사고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의료계는 박 차관이 같은날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면서 이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또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학생회는 지난 21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박민수 차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여성 의료인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여성 졸업생 출신 의사로 구성된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 의사들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와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전은 향후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확대할 경우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