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공백 메웠는데…" 간호사, 전공의에 고발 당할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5

간협 긴급 기자회견
2020년처럼 고발 되풀이
위임 업무 범위 '불명확' 근본 원인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간호사 단체는 모호한 법 때문에 의료공백에 투입된 간호사가 법적 책임까지 지는 위험에 처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한 간호사로부터 고발 위기에 놓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은 "2020년에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전공의가 간호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간호사 잘못이 아닌데 고발을 당한다면 명백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고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건수는 154건이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2%) 순이었다. 신고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24%다.

간협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속에선 인공 기도관 삽입, 응급 약물 투입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환자 위급상황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도 도맡고 있다고 간협은 주장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간호사들은 눈 앞에 있는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단 생각으로 자리를 지켰다"며 "하지만 (업무 위임 관련) 보호체계가 없어 책임만 오롯이 졌다. 2020년에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만 (행정명령 등으로) 보호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계기로 간호사가 더 이상 불안하게 법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판결이 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