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공백 메웠는데…" 간호사, 전공의에 고발 당할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5

간협 긴급 기자회견
2020년처럼 고발 되풀이
위임 업무 범위 '불명확' 근본 원인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간호사 단체는 모호한 법 때문에 의료공백에 투입된 간호사가 법적 책임까지 지는 위험에 처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시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한 간호사로부터 고발 위기에 놓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은 "2020년에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고발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전공의가 간호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간호사 잘못이 아닌데 고발을 당한다면 명백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고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건수는 154건이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2%) 순이었다. 신고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24%다.

간협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속에선 인공 기도관 삽입, 응급 약물 투입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환자 위급상황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도 도맡고 있다고 간협은 주장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간호사들은 눈 앞에 있는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단 생각으로 자리를 지켰다"며 "하지만 (업무 위임 관련) 보호체계가 없어 책임만 오롯이 졌다. 2020년에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만 (행정명령 등으로) 보호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계기로 간호사가 더 이상 불안하게 법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판결이 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