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출산·양육 부담 ↓ 노인 사회참여 ↑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9:06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시간제 보육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늘려…맞춤형 돌봄도 지원
이동환 시장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등 추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3983억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 1666억원에서 44.16%를 차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이 자활사업 고양뚝딱에 참여했다.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올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이 지속되어 고령화,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간제 보육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탄생 축하 쌀 케이크.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마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특례시 노인일자리 사업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고양 시니어클럽 2024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14개 자활사업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매칭 지원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