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금융지원 77% '저금리 대출'해준다며, 은행에 '20조' 투입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31

75.9조원 중 저금리 대출지원 58.6조원
중견·중소기업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완화
투자 보다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방점
국가재정 투입 줄이고 은행권 부담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이중 80% 가량이 저금리 대출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즉각적인 이자부담 완화로 정책 실효성은 높을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은행권 지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이어 기업금융지원, 그리고 각종 사회공헌까지 겹치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상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함께 마련한 75조9000억원 규모 기업금융지원 중 77%에 달하는 58조6000억원이 저금리 대출지원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15조원) ▲신성장 중견기업 저리대출(6조원)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금리 대출(은행권, 5조원) ▲중소기업 우대자금지원(정책금융, 16조3000억원)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은행권, 5조원) ▲중소기업 우대조건 정책자금(11조3000억원)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만 다를 뿐 지원안의 주요 골자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신규 대출 및 보유 대출 금리를 1~2%포인트(p) 인하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중소기업은 고용 확대가 필요한데 고금리가 경영·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유로 70%가 금리상승을 꼽기도 했다. 중견기업 평균 대출금리(이자율)는 4.56%로 대기업(3.25%)과 중소기업(3.52%)이 비해 1%p 이상 높다.

중소기업 역시 평균 금리는 3.52%지만 5~7% 구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66.8%, 2023 64.6%로 폭증한 상태다. 이에 연체율도 2021년말 0.27%에서 지난해 0.55%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16 peterbreak22@newspim.com

이처럼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기업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배정한 이유다. 신규 투자금 지원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들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운영적 측면에서도 저금리 대출지원이 효율적이라는 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투자지원과 달리 대출지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감면분인 1~2% 재원만 최종 소모된다.

최초 투입에는 6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에서 부담하고 2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역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이 커 재정적 부담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당국과 달리 최소 2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이자환급)에 이어 이번 기업금융지원에서도 20조 가량을 지원해야 할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도 경기불안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확대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기업금융지원, 여기에 그간 추진해온 사회공헌사업까지 더해지는 등 은행권의 '상생'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며 "상생금융은 경영과 별개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