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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대학‧한의대학 증원 검토 안했다더니…'쉬쉬' 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7:06

6일 '12개 의료보건계열 증원 검토' 기사 전면 부인
"치과대학·한의대학 등 증원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복지부 "검토했지만 증원 거의 없어" 뒤늦게 인정
일부 계열만 소규모 증원…세부내용 공개 안해
의사협회 거센 반발 속 전선 확대될까 '입단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치과대학과 한의대학 등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 증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면서 연관성이 깊은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서도 함께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계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까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긴급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복지부가 12개 의약보건계열 학생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나머지는 교육부가 절차를 밟아 배정을 결정한다"면서 "의료인 4개, 약사 2개, 의료기사 6개 등 총 12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보건 직역 12개를 증원한다는 의미"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육부에 보건계열 정원을 정해줘야 하고 의대 몇명, 간호대 몇명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이날 의대정원 발표에서 12개 의약보건계열을 공개한다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관련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기사 참고 :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만 발표하고 12개 의약보건계열의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뉴스핌>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검토 사실을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의료보건계열의 증원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개는 전년동(전년과 같다)"이라며 "(자료 공개 여부는)아직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토 자체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12개 계열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증원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증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복지부가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비롯한 대부분 학과의 경우 증원되지 않았고 일부 학과에 대해 소폭의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검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계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과 마찬가지로 12개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복지부가 이번에는 선을 긋고 부인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6 mironj19@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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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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