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늘봄학교', 초1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저녁밥 모두 공짜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8: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8:50

골프, 발레, 수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 무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설 명절 전후로 늘봄학교 시행 명단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과는 달리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학생은 늘봄학교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5일 경기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이제 부모 돌봄에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되는 현실은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2시간 무료 예체능 수업

늘봄학교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원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통해 선발해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2700개로 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현재 확인 중인 과정에 있다며, 실제 운영 학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초1~2학년, 2026년에는 초1~6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다른 주요 사항은 모든 초등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도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프로그램은 골프·발레·수영·드론·코딩 등 다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늘봄학교에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문에서 답했다"며 "늘봄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외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기존 방과후 교실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늘봄 바우처로 불리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학원비와 비교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등 1학년이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80%만 참여한다고 해도 약 28만명이고, 계산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교실 바닥에 온돌 깔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

학기 중 불가피하게 오후 8시까지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정규수업 전인 오전 9시 이전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아침돌봄도 제공한다.

교실 바닥을 온돌로 교체하는 등 저학년 학생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1학년 교실도 리모델링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인력 충원 및 늘봄지원실이 구축된다. 올해는 1학기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생긴다.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 실무직원, 전담사, 강사가 속한 조직이다.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을 전임 발령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이 맡게 된다. 늘봄 전담사는 공무직, 늘봄프로그램강사는 계약직이 담당한다.

김 국장은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하고, 목표 인원은 2500명이다"며 "기존 인원 대비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현장과 소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문제는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김 국장은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라며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고, 학교폭력은 관련 법 체계에 따르는 등 기존과 같다"고 했다.

늘봄학교가 시행될 구체적인 학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늘봄학교 시행 준비가 완료된 학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설 명절 전후 확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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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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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