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늘봄학교 목표치가 당초 올 상반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2700개 초등학교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실제 운영 학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운영이 확정된 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2250명의 기간제 교원 충원은 목표대로 진행 중인가?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또 1학기 늘봄학교가 2700개교로 늘어난다면 기간제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인가?
▲(김 국장)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한은 인원은 지난해 말 다 이뤄졌다.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황. 상당 부분 채용이 이뤄졌고, 아직도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있는 학교도 있다. 2월 중순까지 2250명이 모두 배치되고 채용될 걸로 예상한다.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자격 제한도 이미 완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2700여개 학교 중에는 소규모 학교도 많이 포함돼있다. 소규모 학교는 방과 후 코디 등 기존 실무 인력이 이미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간제 교사와 실무 전담 인력까지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 1학기 우선 도입되는 학교 2700개 명단은 언제 확정되나, 강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이 부총리)학교별로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청과 명단을 알리는 것은 협의 중이다.
▲(김 국장)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학기 늘봄학교 수는 약 2700개라고 받았다. 현재 학교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 설 명절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사 수급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현재 배치되고 있고,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수요 파악, 강사 수급을 준비하고 있다.
-늘봄학교 2700곳 중 실제 운영될 학교는 몇 곳으로 예상하는가
▲(김 국장)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만 5000명 정도 늘봄학교 대기 수요가 있었고 대다수가 저학년이었다. 올해 늘봄학교는 당장 3월에 시작하는데 이 계획에 맞춰 공간이나 인력이 충분히 준비됐나.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이 없다고 했는데.
▲(김 국장) 대기 수요 개념 자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대기 수요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늘봄학교로 인해 도입되는 늘봄지원실장 등 공무원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은?
▲(이 부총리) 교육감들과 협의 중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유연하게.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무조건 교육부가 답을 먼저 내놓고 여기에 따르라는 것보다 적합한 해답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김 국장)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한다. 목표 인원은 2500명. 기존 인원 대비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 전문직,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앞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봄학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김 국장)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계가 있다. 처리 과정은 기존과 똑같다.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란 무엇인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고려한 효과 중심으로 설명해달라.
▲(김 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학원비와 비교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당 1만 원이게 되면 일주일에 10시간 그리고 월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된다.
현재 초등 1학년이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80%만 참여한다고 해도 약 28만명이고, 계산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개 방과 후 프로그램, 늘봄 프로그램이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 학원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그만큼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저학년 발달 단계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부총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늘봄학교를)학부모들도 다 원하시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연구용역도 끝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늘봄학교에 호의적인 교사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교사들이 가진 늘봄학교 정책 추진과 관련한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불신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현장 교사들에게 말해달라.
▲(이 부총리) 강연 등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당히 큰 전환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통 부서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소통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실국장들이 지역을 다 분담해 직접 지역에 방문하는 등 2~3월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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