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국토부의 '도심 내 잉여전력을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개발 (R&D) 과제가 부산시의 예산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본 과제는 정부 279억원, 시비 125억원, 민자 78억원, 공사 3억5000먄으로 총 482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4월 과제 협약을 맺고 진행했다. 부산시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계속 지원 조건인 지자체 부담금 25억원을 지난해 4월 미납했다.

조건부 수용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약속한 지자체 부담금 60억을 반복해서 미납했고 결국 추진 의지가 없다고 국토부는 판단해 부산시는 12월 1일 지원 중단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지만, 부산시는 23년도 추경과 24년도 본예산에 본 항목을 모두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상화가 될 만큼 각종 정책에서 신산업, 신기술을 앞세우고 있다"며 "실상은 주어진 R&D 과제도 예산을 핑계로 포기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보여주기식 혁신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R&D 과제는 도심 내 잉여전력 기반 통합전력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심형 수소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 검증을 통해 오롯이 부산의 기술과 경쟁력으로 혁신의 시작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포기했다"며 신규 R&D 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R&D를 통해 수소 충전소가 개발될 시 전국 도시철도 변전시설 319개소 인프라 설치를 통한 2조 735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 기회"라며 "도시철도 회생 전력을 통한 연간 865억원의 전력 절감 효과도 모두 놓쳤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 기술 기준과 표준 마련에 더해 회생인버터 및 수소추출기의 국산화로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국내 수소생산 및 충전 인프라 부품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사라진 점에 부산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직격했다.

서 의원은 "언제나 혁신을 외치는 부산시가 가장 우선해 시비를 배정하고 독려해야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국토부가 지급을 유예한 신뢰까지 무너뜨렸다"며 "지자체 부담금 60억을 내지 않아 진행되고 있던 R&D 과제가 중단되었다며 이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질타했다.

또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한 성장과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리스크 부담이 필수"라며 "부산시가 바라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의 달성은 장기적인 축적과 불확실한 개발과정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교통공사 R&D 사업 중단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며 "부산시가 혁신을 보여주는 형태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진정성을 갖고 R&D를 통한 혁신 생태계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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