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09:00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대법서 확정
法 "군대 내 인권침해·부조리 등 사유로 입영거부…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전쟁게임을 즐겨한 행동에서 병역을 거부할 만큼 확고한 신념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입영 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국가고시·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고,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할 만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영향을 받았다는 서적 등은 저명한 학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한 교양서적으로,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병역거부 주요 사유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나 부조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본적으로 군인 신분이 되기 싫다. 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살상과 관련된 폭력적인 부분과 상명하복에 의한 복종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포함된다. 군대 생활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싶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복무가 신설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미디어나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 내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같은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는 전쟁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했다는 자인하고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나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김씨가 해당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은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