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출범] 청년 절반은 '사회적 고립'…"정부 대책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09:48

'2030 희망포럼' 첫 방송
고립·은둔 청년 문제 심각
'꿈 꿀 수 없는 사회' 바뀌어야
"예측 가능성 높여주는 제도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뉴스핌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 절반 이상이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며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을)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31일 유튜브방송 뉴스핌TV를 KYD '2030 희망포럼' 첫 방송을 진행했다. KYD(Korea Youth Dream)는 뉴스핌이 청년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출범한 유튜브 방송이다. 이날 방송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출연했다.

방송에 앞서 뉴스핌은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2030세대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에서 청년 51.7%는 '최근 1개월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됐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뉴스핌 유튜브 방송이 뉴스핌TV '2030 희망포럼'에서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뉴스핌TV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 "고립 청년 문제 팬데믹 이후 심각해져"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결과"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다고 동시에 답한 청년은 '고립 청년'으로 분류한다. 뉴스핌 조사에선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고립 청년'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2019년 조사 당시에는 (고립 청년 비중이) 3.1%였는데, 이번 뉴스핌 조사에선 좀 더 높게 나왔다"며 "비대면으로 연락하는 관계를 제외하고 대면 연락 관계만 따지면 그 수치가 4.5%로 더 올라간다. 청년 고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둔 청년'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2022년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둔 청년은 2.4% 였지만, 최근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 가까이로 높아졌다"라며 "일본처럼 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생활의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 독거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청년 고립 연구는 최근부터 진행됐다. (문제가)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지만, 연구는 초기 단계"라며 조속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적 여건 가장 중요하지만…계층 상승 가능성 희박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특히 청년 65.2%는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가족(53.7%)보다 '경제적 여건'을 꼽았지만, 10년 후 계층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36.3%에 불과했다.

청년 10명 중 6명은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층 상승은 어렵다고 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뉴스핌 유튜브 방송이 뉴스핌TV '2030 희망포럼'에서 청년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사진=뉴스핌TV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한 비율은 80.8%에 달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결과"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둘 중 하나지만 부모님을 통해 부를 물려받는 경우는 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통계를 보면 1986년부터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 집에 투자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근거"라며 "그러다 2022년 들어서면서 이런 자산 우상향 신화가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변동성을 원인으로 꼽으며 "변동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보니 어디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산에 의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려면 자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제도로 불확실성 줄여줘야"

두 전문가들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불안전성이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 조사에서 청년들은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유로 ▲주거 불안(72.3%) ▲소득·자산 불평등(70.5%)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69.9%)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변동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며 "청년 세대에게 자원을 더 연결해 주고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도 여기에 동의하며 "(부동산 시장 등) 변동성이 커서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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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