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KYD출범 기획]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20

19세~34세 청년 1100명 대상 설문조사
신뢰도 50% 이상 정부 기관 無…경찰 신뢰도 가장 높아
응답자 80%, 계층 간 소득격차 크다
경제·정치상황은 '부정적' 인식
정의란, 능력·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응답 30%
사람 신뢰할 수 있다 56%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29일부터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30대 10명 중 6명은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세대의 80% 이상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미치지 못했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2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7%는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8%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스핌의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맞춰 MZ세대로 불리는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20일에 실시됐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다.

 
 

◆현재도, 10년 후에도 "계층상승 어려워"

2030세대 다수는 현재 뿐 아니라 10년 후에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36.3%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63.7%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계층상승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와 10년 후 각각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이란 응답은 각각 72.8%와 82.0%로 55.4%, 73.2%에 그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양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8.3%만, 10년 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33.2%만 '긍정적'이라고 각각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양호하냐는 질문에 19.6%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10년 후 정치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26%만 '동의'의 뜻을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30세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정치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27%만 '관심있다'고 답했다.

 

◆에듀푸어 양산하는 공교육…"누가 애 낳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6.2%다. 이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다.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의 1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의 비율은 39.23%였다.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는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의대 광풍'과 맞물리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도 등장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고, 학원들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다. 청년 29.9%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12.6%,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0.7%를 기록했다.

꿈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은 응답자는 72.3%로 가장 많았다. 소득·자산 불평등(70.5%),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69.9%),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69.1%) 등이 뒤를 이었다.

 

◆자격·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공정'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2030세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4%는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또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15.6%),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28.3%)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가 청년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1%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노인(46.6%), 외국인(40.7%), 동성애자(29.7%), 장애인(24.8%)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 신뢰하고, 투표로 '사회 활동'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경찰(41.6%)이었다. 이어 검찰(32.2%), 감사원(31.1%), 정부(28.8%), 시민단체(28%), 노조(26.3%) 등이었다. 신뢰수준이 20%를 넘지 못한 기관으로는 정당(17.1%), 종교단체(17.5%), 국회(17.9%)가 꼽혔다.

지난 1년 간 참여한 사회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투표 참여'가 7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인에게 이야기하기 (50.6%), 기부하기(37.9%), 서명운동에 참여(37.6%), 불매운동에 참여(31.2%) 등 순으로 높았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을 넘지 못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5%,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37.6%였다. 반면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22.7%로 비교적 낮았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