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단 통합 어려워 연합모델 허용"
연합모델, '의사결정 기구' 설치로 지원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을 올해도 10곳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대학 간 연합형태를 추가해 사립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면심사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30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글로컬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전체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올해 신청 유형은 단독, 통합대학, 연합대학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합대학은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연합대학은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구축한 형태를 말한다. 단일 대학과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돼 연합대학 1건당 최대 1000억원을 지급한다.
연합대학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사립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유형은 2개 이상 대학이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2개 대학이 1개 대학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대학별 재단이 달라 대학이 합쳐지기 어렵다. 반면 국립대는 교육부 승인만 받으면 통합이 가능해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합이 쉽다.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선정 결과만 봐도 통합유형으로 선정된 4곳의 8개교가 모두 국공립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요소 중 혁신부문에 여러 모델이 제안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학령인구 축소에 대한 대응이 평가 위원들의 가장 큰 포인트"라며 "사립대는 바로 재단 간 통합이 어려워 연합 모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합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통합수준에 이르는 것"이라며 "5년간 (글로컬대학)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합형태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예비지정 평가 기준은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특성(20점)으로 구성된다. 해당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가장 배점이 높은 혁신성 요소에 사실상 '통폐합'과 '연합형태'가 속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변경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진=교육부 제공] |
또 다른 주요 변경 사안은 대면평가를 모든 대학에 확대했다는 점이다. 대면평가는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이 진행된다. 지난해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대면평가가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예비지정신청서(혁신기획서) 방향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길 희망해 모든 대학을 대면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 지정 평가와 본지정 평가로 나뉜다. 올해 예비지정대학은 총 20개 대학이 된다. 신규 예비지정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5개로 유지되지만, 지난해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5개 대학도 올해에만 예비지정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동대학교 총 5개교는 올해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받아 곧바로 본지정 평가에 오를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차 연도에는 많은 대학이 작년에 제시한 혁신 모델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