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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지원사업이냐"…사립대 총장들, 글로컬대학 편향 선정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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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립대 2곳에 의대 있어…포항공대는 최고의 공대
최종 탈락 대학 5곳, 내년도 예비지정 평가 면제 '불공정' 지적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의 1차 선정 결과를 두고 사립대학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학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서 '불공정'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 총장들은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규모를 갖춘 국립대와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한 사립대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할 경우 향후 재정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전경/김범주 기자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는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 15곳 중 10곳을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 및 연합체는 국·공립대가 7곳, 사립대가 3곳이었다.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면 국·공립대 26곳이 지원해 11곳(42.1%)이, 사립대 64곳이 지원해 3곳(4.7%)이 최종 선정됐다. 또 대학간 통폐합을 앞세운 연합체 4곳이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폐합에 대한 배려 사항과 지역 안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글로컬대학 사업을 평가한 만큼 '공정했다'는 취지의 반응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국립대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하소연했다. 사립대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 적절한 투자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총회에 참석한 지방의 한 대학 A총장은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 결과는 국립대로 편중돼 있다"며 "대학 자율화를 주장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 등의 모순을 연구해 사립대 전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비공개로 개최된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 사립대 총장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집중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등이 대신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총장은 "간담회에서는 글로컬대학 선정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립대 3곳 중 2곳은 의대, 나머지 1곳은 최고 수준의 공대인 포항공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라면 30위권 이상 대학은 신청한다고 해서 선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의 환경이나 여건이 사립대에 비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곳을 내년도 예비평가에서 면제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글로컬대학위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15곳을 글로컬대학 예비 대상자로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로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06.20 yooksa@newspim.com

C총장은 "올해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 5곳이 내년 평가에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윤금 사총협 회장(숙명여자대학교 총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사업이 지역 사립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소규모 지역사립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총협 제25대 회장으로는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이 선출됐다. 이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2대 회장으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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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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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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