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지휘부 공백 속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강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
처장 임명 전 기소 판단 등 쉽지 않을 전망
공수처장 추천위, 내달 6일 7차 회의…천대엽·심우정 새로 합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벌어진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상병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수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료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이 모두 공백인 상태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여 차장은 지난 28일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휘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한동안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현상 유지' 체제로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등이 직무대행 체제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 중 하나로, 공수처는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를 차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부가 없다고 해서 최근 연이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수사팀이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후임 처장이 임명되기 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처·차장 등 지휘부를 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후임 처장 인선까지 빨라야 한 달은 필요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서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두 명이 교체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차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상환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이노공(장관 직무대행) 전 법무부 차관이 각각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됐다.

특히 김 부위원장 추천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처장이 떠나면서 새롭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천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7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질 경우 2월말 처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김진욱 전 처장은 2020년 12월 28일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된 후 이틀 뒤 지명됐고, 20여일 후인 2021년 1월 21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