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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휘부 공백 속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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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
처장 임명 전 기소 판단 등 쉽지 않을 전망
공수처장 추천위, 내달 6일 7차 회의…천대엽·심우정 새로 합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벌어진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상병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수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료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이 모두 공백인 상태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여 차장은 지난 28일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휘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한동안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현상 유지' 체제로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등이 직무대행 체제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 중 하나로, 공수처는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를 차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부가 없다고 해서 최근 연이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수사팀이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후임 처장이 임명되기 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처·차장 등 지휘부를 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후임 처장 인선까지 빨라야 한 달은 필요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서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두 명이 교체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차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상환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이노공(장관 직무대행) 전 법무부 차관이 각각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됐다.

특히 김 부위원장 추천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처장이 떠나면서 새롭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천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7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질 경우 2월말 처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김진욱 전 처장은 2020년 12월 28일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된 후 이틀 뒤 지명됐고, 20여일 후인 2021년 1월 21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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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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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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