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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합당 움직임 속 제3지대 주도권 신경전…'중텐트', 빅텐트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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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대화' 무산에 개혁신당 양향자, '회의론' 무게
野신당 "빅텐트 나중 일"·"이준석 패권적 태도 고쳐야"
"현직 의원 어느 당이 더 확보하냐의 경쟁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속속 합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최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손을 맞잡고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5개였던 제3지대 신당은 3개로 좁혀졌다.

이낙연 인재위원장과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속한 '개혁미래당(가칭)'은 현역 의원이 3명이라는 점을, '개혁신당'은 보수세력에 기반한 지지 확산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신당 빅텐트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 '비전대화' 무산에 개혁신당 양향자, '빅텐트 회의론' 무게

지난 2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인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는 지난 28일 '개혁미래당'을 가칭으로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

총선을 70여일 남기고 5개였던 제3지대 신당들이 ▲개혁신당▲개혁미래당(가칭) ▲새로운선택의 3가지로 좁혀지면서, 빅텐트에 앞서 '중텐트'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신당들 간 빅텐트 논의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은 지난 28일 제3세력 간 정책협의체인 '비전대화'를 열고 공통 정책과 비전 발굴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주제 합의에 실패하며 논의가 무산됐다.

이런 와중 공동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내놓자 이준석 대표는 유사성을 지적하며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집에 전화기가 두 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 최근 개혁신당에 합류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개혁미래당을 겨냥, "선거 전에 가치와 비전은 없고 정치공학적 세력 규합"이라 비판하며 '빅텐트 회의론'에 무게를 더했다.

양 의원은 "정치공학적 세력 규합, 합종연횡·이합집산으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없다"며 개혁신당-개혁미래당 간 합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인위적으로 표를 위해 합쳐봅시다 하는 건 실패의 정치의 역사"라고 답했다.

이어 '총선 전 빅텐트가 필수라는 데엔 공감대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지금 양당의 극단 정치에 균열을 내달라는 명령이지 않나. 그런데 그 균열은 어떻게 내느냐, 빅텐트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양 의원은 "선거 로드맵, 총선 일정상 보면 창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데 창당하고 다시 합당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혁미래당과 합당 과정을) 또 거치기엔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 말했다.

양 의원은 합당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모르겠다"며 "반명(反이재명)으로 인식되는 세력이 새로운선택이라 하는 건 국민들이 의문이실 것 같다. 왜, 무엇 때문에 표를 줘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 미래대연합 "빅텐트 통합은 나중 문제", 새로운미래 "이준석 패권적 태도 고쳐져야"

진보 진영에서 뻗어나온 신당 세력 역시 빅텐트 결성에 회의적 목소리를 내는 건 마찬가지다.

미래대연합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전대화는 28일 하기로 했다가 미뤄졌지 않나. 다시 잡기로 했지만 그 뒤로 진전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빅텐트를 거론할 시점도 아니다"라며 "우린 2월 4일 창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당해서 개혁미래당 깃발로 어떤 가치·비전을 선보이고 어떻게 국민들 지지를 모을 것인지가 우선의 관심사지 빅텐트나 통합은 다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쪽과의 빅텐트 협상과 관련해선 "그쪽은 애초부터 적극성이 없었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상황이 만들어내는 압력이 있을 건데, (통합) 안 하면 피차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절박성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각자의 깃발을 흔드는 게 우선"이라고 첨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 역시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낙준연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다"라며 "민심이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패권적 입장에서 자꾸 기성 정치와 비슷하게 신당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신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 의원이 신당들 간 합당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발언한 데 관해선 "그것도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아직 70여일 남았는데, 방향과 목표가 같다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어쨌든 설 전에는 비전대화가 한 번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성이란 게 현실적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선, 100% 전까지는 가능성만 있는 거지 않나. 빅텐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봐도 무방한데 이준석 대표의 패권적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대표가 신당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도 역동적인 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든 걸 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개혁 정책이 아니고 개혁 후퇴"라고 일격했다.

거대 양당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인 3지대는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이 기로를 정해 한쪽으로 합류하고 나면 신경전이 보다 격화될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간 빅텐트에는 여러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일단 양쪽 다 세 불리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양당으로부터 탈당하는 현직 의원들을 어느 당이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이낙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탈당파는 기성 정당의 문법으로 협상에 임하려 할 것"이라며 "현역의원 수가 더 많으니 우리가 더 지분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당 지도부에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기성정당과 별 다를 바 없는 정당이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그냥 의석 수, 국회의원 숫자만 갖고 접근해서는 빅텐트를 이루더라도 성공이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 대표가 '개혁미래당'의 당명을 두고 '무임승차'라 지적한 것에 대해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혁신당은 정책으로 이슈를 선점하면서 총선을 정책 선거로 끌고 가는 상황인데, 민주당 탈당파는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새로운 걸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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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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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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