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또 고개 든 '국회의원 감축'…올바른 정치 개혁 방향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0:41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1:01

최연혁 "의원 감축, 방향은 옳지만 정당 개혁 우선해야"
박상병 "교섭단체 의석 축소·세비 절반 감축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꺼내든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궐선거시 공천 포기에 이어 꺼내든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의 한 식당에서 4·5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17 pangbin@newspim.com

바로 직전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언급한 바 있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의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며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5%가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월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30%였으며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라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이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런 방향에서 볼 때 개혁안 자체는 옳은 대응이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면서 "정치인들이 보좌진을 몇 명이나 두고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정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그는 다만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당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당 내 민주화, 정책정당화, 공천 과정 투명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정치 개혁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볼멘 소리만 조금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고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의원 수 감축은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면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인다면 이에 맞는 더 적절한 중대선거구제 중심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고 비례대표제와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언급된 개혁안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개혁 의지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여주기식의 총선용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거대 양당이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20석을 채우지 못한 정당은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한 위원장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다면 우선 국회의 비례때표 교섭단체 의석 수를 5석까지 낮춰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석 이상이 필요하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감축하고 많은 수의 보좌진도 줄이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헌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