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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반도체법·IRA 리스크' 고조…정부, 대응조직 구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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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전망
보조금 없는 투자에 원가 경쟁력 하락 우려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한국 산업의 걸림돌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우리나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이르면 3~4월께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반도체법·IRA 보조금 축소 우려…원가 경쟁력 하락 예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다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p)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24 mj72284@newspim.com

우려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산업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일부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법도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기도 하다.

반도체지원법과 IRA의 취지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이미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더러 일부 올해 공장 가동도 예고됐다.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 로고(아래). [사진=뉴스핌DB]

일단 미국 현지와 국내 씽크탱크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상하원 과반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진 상태일 뿐더러 향후에도 양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향후 상하원 과반 정당이 뒤바뀔 수는 있을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보조금 지원 비중을 상당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행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가이다보니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축소하지는 않을테고 더 많은 투자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 속에서 실제 보조금의 상당규모가 축소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적은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잘 갖춰진 TSMC나 일본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 수 있다"며 "이미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야만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투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조직 구성 검토

정부 역시 이미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 내 경선 등 결과를 보고 여러 여론 조사 등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께 관련 조직(TF 등)을 꾸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조직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선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향후 상황에 맞춰 분야에 따른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교섭 등은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취임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IRA 교섭에서 현장 지휘를 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른 통상교섭에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이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추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 축소 등이 협상장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 판단할테지만 이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제 역할을 해줘야 국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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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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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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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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