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당, '李 대표 피습' 경찰 추궁... 윤희근 "신상·당적 공개 법적으로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27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청장 출석
습격범 김씨 신상·당적·변명문 공개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과 김씨가 남긴 '변명문'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우선 양측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우 청장은 "신상공개 판단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기존 신상공개 사건에 비해 미흡하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우 청장은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며 "경찰만 반대하면 공개 안되는 것 아니냐. 경찰이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10일 수사 결과 브리핑하면서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희근 청장도 "신상이나 당적 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피의자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이 대표 습격 전 범행 이유를 밝힌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교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윤 청장에 요구했다.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공개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청문회식 행안위 운영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