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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李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4:45

우철문 부산청장, 25일 행안위 회의 증인 출석 예정
주요 정당 대표 대상 '근접신변경호팀' 구성해 운영
조직개편·복수직급제 운영 상황 설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책임자를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예도 없을 뿐더러 수사책임자를 국회에서 증인 채택해서 불러서 수사가 어땠는지 따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경찰이 정치적인 논쟁 대상이 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우 청장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 발생과 함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주요 정당 대표에게 근접신변경호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중요한 것은 해당 정당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최소한 근접경호와 경비인력 운영해달라고 논의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발표 후 시행까지 4~5개월 시간이 있었고 보완할 부분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실제로 하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과 언론에서 잘 짚어주시면 보완하겠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치안력 강화하면서 온전한 일상을 누리게 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일컫어지는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250명, 학교폭력 문제 담당하는 인력을 105명 늘렸으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수요가 많은 8곳 시도청에는 청소년보호계장을 총경 복수직급제로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직급제에 대해서는 "늘려가는 건 힘들 것 같지만 큰 틀은 가져가야 하며 총경 보직을 경무관으로 바꾸는게 대안"이라면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기 위해 6자리를 요구했는데 3자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말쯤 되면 3만명이 경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이라면서 "역량 심사와 동료 평가를 강화해 역량이 되고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직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은 이후 안보수사 인력 문제가 불거지는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필요한 예산 30억~40억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국정원은 수십년간 안보수사를 하면서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협조를 받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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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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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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