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OK'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6:19

기재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촬영제작비용 국내지출·내국인 고용 80% 이상 지원
外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시 부가세 환급·시설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영세한 독립 프로덕션 A사는 배우는 물론 작가와 주요 스태프 8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앞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A사는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K-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이 종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된다(아래 표 참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부여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plum@newspim.com

기재부는 투자·고용 등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량지표 5개를 마련했다. 이중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요건은 필수로 달성해야 하고 나머지 4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가지 요건이란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권리) 3개 이상 보유 등이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국적과는 무관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공제를 위한 요건이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문체부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전체 영화, 드라마 중 80~90% 이상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현행 관광호텔업에서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로 늘린다.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 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지난 5일 69만8289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521만632명을 달성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2023.06.06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