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 "전세자금 DSR 신중 도입, 서민 충격 최소화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29

尹정부 상생금융 관련 "더 많은 역할 해야"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에는 신중론 강조
홍콩H지수 ELS 사태에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도보완 및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고금리 부담은 낮추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복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7 yooksa@newspim.com

금융위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주주보호미흡이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드 논란'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로 고통스럽다는 자영업자 목소리도 들었다. 이자환급이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26만명에 대한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와 연계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모든 대출이 급증하며 부채가 너무 늘어났다. 분명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DSR은 갚을 수 있는 대출만 받자는 취지다. 전세자금에도 적용이 필요하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DSR 규제 내실화는 더 급하고 덜 충격적인 곳에 우선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 책임도 적지 않다는 여론에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한 내용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며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