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 "전세자금 DSR 신중 도입, 서민 충격 최소화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29

尹정부 상생금융 관련 "더 많은 역할 해야"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에는 신중론 강조
홍콩H지수 ELS 사태에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도보완 및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고금리 부담은 낮추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복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7 yooksa@newspim.com

금융위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주주보호미흡이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드 논란'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로 고통스럽다는 자영업자 목소리도 들었다. 이자환급이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26만명에 대한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와 연계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모든 대출이 급증하며 부채가 너무 늘어났다. 분명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DSR은 갚을 수 있는 대출만 받자는 취지다. 전세자금에도 적용이 필요하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DSR 규제 내실화는 더 급하고 덜 충격적인 곳에 우선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 책임도 적지 않다는 여론에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한 내용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며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