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건강 챙긴다…"마음 치유 서비스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4:26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건강하게 복귀하는 병역이행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12일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취업 정보 안내 받는 제대군인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기존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대상, 현역복무부적합자,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자, 사회복무요원 약 29만2000명이었지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2만4000여명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한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