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병역면탈 꼼짝마' 병무청 사이버조사과·병역조사과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37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37

새해부터 개설…특사경 60명으로 확충
본청 사이버조사과, 온라인 단속 강화
경인청 병역조사과, 인천·경기지역 수사
통합 경보체계·정보 분석 시스템도 구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해부터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와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한다.

병무청이 2024년 1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4일 "본청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를 지난 2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본청 2개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대구경북청·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전담인력도 40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렸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병역면탈 범죄가 갈수록 늘고 범죄 유형도 7종에서 49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직무범위도 병역기피와 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과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됐다. 지능화·전문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무청이 새해부터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자료=병무청]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대한 특사경의 수사권도 확보하게 됐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과 관련된 다양한 수법을 올리고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있었다"면서 "병무청이 그동안 모니터링하며 적발하고 색출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부대변인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병역법과 사법경찰 직무법이 개정돼 병무청 자체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병역면탈 부분은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생긴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동안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한다. [자료=병무청]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