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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달 23일 재개…유동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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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이재명 피습에 한달 공전
변호인 "당분간 李 재판 출석은 어려울 듯"
재판부 "출석 없이 기일 외 증인신문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한 달 넘게 공전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 부상입은 목 부위를 만지고 있다.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처음 열렸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에게 연락해 봤더니 수술을 안 해서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는 23일과 26일, 30일에 소환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직접 통화를 못 해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지만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본인은 적극적으로 당무에 빨리 복귀하고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의료진 소견도 그렇고 퇴원 당시 인터뷰를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 수술을 마치고 피습 8일 만인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며 피고인 출석 없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내달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로 배석 판사 2명이 바뀔 예정이라며 2월에는 증인신문 대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공판갱신절차에서 녹음으로 듣는 것보다는 새로운 판사가 육성으로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을 빨리 해야 다음 증인신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재판, 22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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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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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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