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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초대 우주항공청장 선임 "블라인드 채용하자"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1:55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
일부 인사 정치권 기웃대며 자리찾기 혈안
친분·정치 대신 자격 갖춘 인재 선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벌써 30여 명이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른 감이 있다지만 이미 우주항공분야의 시선은 초대 청장이 누가 될 지에 쏠려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오후께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인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인력 등도 합류한다. 전체 규모는 정부 초기 안에 따르면, 300여명 규모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그동안 과기부와 산업부가 진행해왔던 R&D 과제 및 사업이 함께 이관된다. 과기부 우주사업 R&D는 4490억원 규모이며, 과기부·산업부의 항공 분야 R&D는 760억원 규모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 등을 합해 총 7200억원 가량이 사업예산으로 우주항공청에 투입된다.

별도로 인건비, 건물 임차비용, 경상경비 등은 정부 예비비를 활용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실제 인력 규모 등을 정해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2~3곳의 후보 건물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미 첫발을 뗐지만 걱정거리도 만만찮다.

경남 사천으로 인재를 끌어와야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초대 우주항공청장 선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꺼내든 '2045 목표'를 보면 ▲세계 우주항공 시장 10% 점유 ▲우주항공 기업 수 2000개 이상 ▲우주항공 일자리 50만명 이상 ▲글로벌 우주항공 100대기업 10개 육성 ▲GDP 대비 0.2%이상 예산 지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우주항공청이 받아 든 숙제이기도 하다. 중차대한 우주항공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그러나 우주항공업계나 학계 등 전반의 우려도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윗선 줄대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에도 일부 인사는 용산과 여의도를 기웃대며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의 꿈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은 총선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당에서 총선에 나서지 못했거나 낙선자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우주항공업계와 학계는 초대 우주항공청장만이라도 '낙하산 인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있지만 향후 미래에는 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 될 것"이라며 "그 시대를 위해 청사진을 잘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우주항공청의 첫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만한 인사가 초대 청장에 선임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아닌, 실력으로 검증된 인사를 초대 청장에 앉혀야 한다는 조언도 끊이질 않는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요구된다. 우주개발과 산업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 경험과 국제적인 교류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재가 바로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면 30명 중 반절 이상은 이력서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친분이나 정치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옥석을 가려 최고의 우주산업 인재를 선임해야만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백년대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경험과 자격을 놓고 찾는다면 금방 적임자는 눈에 띌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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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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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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