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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6:03

법관 39명·변호사 3명
5~15일 의견 수렴 예정
후보추천위원장 이광형 총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4명(법관 63명·변호사 7명·교수 등 4명)이 천거됐고 이 중 42명(법관 39명·변호사 3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은 총 14명이 천거됐으며 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5~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이 총장이 위촉됐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27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법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우라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승규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6기) ▲정영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20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26기)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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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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