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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6:03

법관 39명·변호사 3명
5~15일 의견 수렴 예정
후보추천위원장 이광형 총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4명(법관 63명·변호사 7명·교수 등 4명)이 천거됐고 이 중 42명(법관 39명·변호사 3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은 총 14명이 천거됐으며 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5~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이 총장이 위촉됐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27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법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우라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승규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26기) ▲정영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20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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