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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험률' 전국 4위...부끄러운 성적표 받은 대전시의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1:37

권익위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공개
대전시의회 부패 경험률 10.53%...종합청렴도 3등급
'계약업체 선정 관여', 전국 광역의회 평균 상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공직자들이 겪은 '부패' 경험률이 10.5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광역의회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로,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귄익위원회는 4일 2023년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시의회. [사진=뉴스핌 DB] 2024.01.04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진단했다.

그 결과 대전시의회 종합청렴도 등급은 총 5개 등급 중 3등급으로 매겨졌다. 이중 노력도는 2등급을 받았지만 체감도는 3등급에 그쳤다.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성적표는 더 초라했다. 대전시의회 부패경험률은 10.5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의회 평균 9.04%보다 높았다.

부패경험률은 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을 퍼센트 비율로 분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의회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즉 '갑질'을 경험한 비율은 8.2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의회 평균 경험률(9.12%)보다는 조금 낮지만, 의회 내 갑질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은 7.52%에 달했다. 광역의회 평균(4.56%)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로 공직자들의 시각에선 대전시의회의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업체 선정 관여 항목과 관련이 높은 '심의·의결 개입·압력' 경험률도 전국 광역의회 평균(3.85%)보다 높은 4.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미공개 정보 요구(1.64%)'도 경험한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경험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04

한편 이날 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지관과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특히 이중 의회 예산의 '외유성 출장' 항목 점수는 6.19점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되며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낮은 인식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며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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