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2

'동맹 경시' 트럼프에 대외전략 혼란 불가피
미중 충돌 격화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
확장억제 신뢰 무너지고 핵무장론 재등장 우려
한국 배제된 북미 대화 재개되면 한국에 '악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신모 정치부 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국제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맹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시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도 공공연히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로 표현되는 디리스킹 전략이다. 중국과 전방위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방식의 경쟁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본격적 충돌을 불사하는 '디커플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파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방식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 경제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클럽 47 USA'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1.04 [사진 로이터=뉴스핌]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온 '확장억제 강화'에 힘이 빠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요동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견고한 핵우산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면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간신히 틀어막은 독자적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다시 빠르게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04

트럼프 집권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악몽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래 핵'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금 보유중인 '현재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1기의 북미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핵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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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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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