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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하면 기본관세에 최고 10% 보편적 관세 추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08

한국 등 FTA 체결 국가 면제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시 외국산 제품에 최고 10% '보편적인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편적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새로운 관세 공약을 발표했고 8월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최고 세율이 10%라고 언급했지만 이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기존의 관세율이 5%이고 10%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최종 관세가 10%냐 아니면 10%포인트(p) 추가돼 15%냐'는 취지의 NYT 질문에 "후자"라고 답했다.

새로운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한 게 없다고 알렸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과 다자간 FTA인 'USMCA'를 체결한 캐나다의 커스틴 힐먼 주미 대사는 NYT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체결된 현행 USMCA가 99%의 수출 품목에 대해 0% 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며 자국은 새로운 보편적 기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신했다.

트럼프 정부 2기는 기본 관세 도입에 더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4년간 계획을 세워 전자제품, 철강, 의료품 등 필수품 중국산 수입을 단계별로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아가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과감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전언이다.

미국 내에서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와 무역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무역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기업 협의회(USCBC)가 의뢰해 독일의 경제 자문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약 1조6000억달러 손실과 74만4000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생산업계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들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그가 곧 정신을 차리겠지'란 생각에 미국 수출품에 보복하지 않았다. 이번에 그들은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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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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