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정부와 사측에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1.03 allpass@newspim.com

이들은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자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라이더가 배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더자격제'와 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가 대행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사 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상악화 대응메뉴얼을 통해 폭염이나 폭설, 한파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사측이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업종 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면허 없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오토바이를 타보는 사람도 오늘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며 "입직 기간 6개월 이하인 라이더의 산재발생 비율이 70~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적 문제도 크다. 폭설로 도로에 눈이 덮여 위험한 상황에도 플랫폼사가 프로모션을 부추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4대 보험도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차별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누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냐"고 지적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 실업급여와 여성 노동자 본인 출산 전후 휴직 뿐"이라며 "육아 휴직도, 배우자의 출산 전후 휴직도 없다. 그나마 실업급여 받는 일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휴업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고가 나도 다친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고, 이는 다른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민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라이더 자격제, 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라", "배달안전 종합대책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배달안전 종합대책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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