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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 본회의 개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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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된 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이후 전체회의도 연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안대준 민주당 의원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김현 민주당 의원실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용호 민주당 의원, 정일영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이원택 미눚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4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본회의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본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본회의 종료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원택 의원실 등,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임금 체불 없는 공정 성장 사회 건설을!(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정재 의원실 등,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박용갑 의원실 등,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정동만 의원실,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용혜인 의원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김현 의원실, 한국과학관협회 정책간담회(의원회관 306호)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준형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 기자회견]

09:20 한병도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10:00 이상휘 의원,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예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0:20 한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주7일 택배 배송 관련 기자회견]

11: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영호 의원, [강경대 열사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12:00 정일영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이원택 의원, [입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3탄(외교·통상)발표 기자회견]

15:40 유용원 의원, [정책 비전 3탄(안보·방산)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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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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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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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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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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