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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尹정부 출범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이뤄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9:38

2일 세종청사, 2024년 정부시무식 개최
"2024년 민생·미래·통합의 한해 될 것"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민생살리기 집중"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위기 해법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정부시무식'에서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choipix16@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민생살리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개선이 본격화되고,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활성화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IMF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디"면서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통령께서 UN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등을 통해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를 주도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 국제기여와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choipix16@newspim.com

한 총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정책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한 사회의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적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한 총리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면서 "민생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지표와 통계로 보이는 회복의 온기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로 얽혀있는 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정부 내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중심의 행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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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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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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