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폭 58.2조에서 57%나 확대되고 세입전망 불투명
국가부채 1200조 적자예산 GDP 대비 4% 코앞까지
오해 부른 '여야 합의'…예산수요자 국민 망각 말아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2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발빠르게 국회 협상과정과 최종 의결 결과를 반영해 보도자료를 냈다. 이 내용은 자료 앞머리에 있는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 강화'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했다.
"4000억원 개선"은 정부가 애초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은 내년 예산안 중 총지출 656조9000억원이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3000억원 줄고 일부 세법 개정 등으로 총수입이 1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92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으로 줄었기때문에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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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이를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올해인 2023년 예산의 관리재정 적자폭 58조 2000억원에 비하면 내년에는 한해만에 적자폭이 57%나 확대된다는 얘기다.
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도 올해 2.6%에서 내년에는 3.9%로 확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숫자상으로만 개선된 4000억원의 GDP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떨어져 기재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절사돼 변화가 표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도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95조8000억원으로 1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된다.
문제는 지출과 별개로 최근의 경기 환경이 반영돼 내년 총수입이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조세에서 나오는데 이중 법인세, 소득세 등 상당수의 세수가 경기후행적이다. 이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일정 부분 반영했지만 실제 세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의 GDP 성장 전망이 1%대 초반인데다 이마저도 연구기관별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추가발행하거나 공공기금에서 빌려오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지출예산을 줄여야 한다. 어떤 경우든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
나라빚과 직접 연관되는 예산에 대한 무신경은 정치권으로 가면 더 심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은 예산 국회통과 전날인 지난 20일 양측간의 합의사항을 공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에서 양당은 "정부안 대비 4.2조원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감액에 합의했다고 하니 지출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656조9000억이 65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받아들인 언론도 상당수 있었다.
15시간 이상 걸린다는 시트지(예산명세서) 작업만 남아 다음날 오전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원내대표, 예결위간사 등 여야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혼선의 핵심은 이 당시까지 증액 부문에 대한 구체 합의는 진행중이고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예산주무부처에서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그나마 기자회견 말미에 "증액부문은 결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수준이나 정부안보다 작은 규모"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액뿐이다. 따라서 송 의원의 발언은 그나마 공무원으로 예산을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다.
여야 합의안에는 감액 뿐만 아닌 주요 증액사항인 연구개발(R&D) 6000억원, 새만금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신규반영이 들어갔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R&D예산에 대해서는 "0.6조원 순증"이라는 표현을 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정부안 자체가 전년대비 5조2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정부안 대비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가뜩이나 R&D 예산 대폭 삭감에 '과학이권카르텔'로 지목받아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과학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증액 부분이 마지막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세출 3000억원 감소, 세입 1000억원 증액되면서 4000억원의 재정수지와 채무개선효과가 나온 것이다.
'감액내 증액' 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지킨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건전재정기조 강화"는 예산 편성과 증액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여야의 거대양당이 예산합의 과정에서 예산을 빼고 넣는 과정과 합의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예산의 근원적인 수요자인 국민보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파의 이해에 매몰된 '칸막이속 이기주의'에 갇혀 버렸다. 아무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건전재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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